'알맹이' 빠진 LH 정상화방안 논란 부를듯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조민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수차례 공언해온 414개 사업장에 대한 조정내역을 지구별로 소상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LH의 명쾌한 답을 기대해온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LH 자체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사업조정을 매듭짓지 못해 무거운 경영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다.

LH가 29일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은 자구노력과 함께 개략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사업대상으로 포함해놓고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138개 신규사업에 대한 지구별 추진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안성뉴타운의 면적축소와 성남대장, 부안변산, 김제순동, 고성가진 등의 개발사업 제안철회 등 5개지구에 대해서만 행정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구를 포함해 30여곳에 대한 주민협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구가 어떤 방식으로 협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사업시기 조절이나 규모조정, 사업방식 변경, 사업재검토, 사업철회 등 지구별 분류내역이나 협의 추진 정도 등에 대한 결론을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지금은 화려하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시점이 아니다"며 "사업장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차근차근 '선재무 후사업계획' 기조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협의를 진행해가며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수요와 사업성,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개별 사업지구별로 주민,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주민 등과 협의를 진행해 온 지구에 대해서는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정안이 결정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LH는 212개 착공지구(302㎢)에 대해서는 공정률 조정이나 부담금 등 납부시기 조정, 원가 개선활동을 통해 연차별 투자사업비 이연과 수지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중 30% 안팎의 사업은 재무여건에 따라 사업시기가 조절될 전망이다. 또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되지 않은 64개지구(96㎢)는 여건을 봐가며 계획대로 추진하거나 분할착공, 착공연기 등 완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그나마 중장기적으로 수요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개발방향을 재검토하거나 수지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처럼 LH가 '종합선물세트' 식으로 사업지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국토해양부 등에서는 일거에 모든 정리내용을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LH 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이라며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 못하겠다 무 자르듯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업계 등에서도 LH의 사업지구별 조정내역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했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LH 발표에 대해 "합격자 불합격자 공개하듯 할 수 없다"며 "각 지구별로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LH 입장에서는 돈 되는 사업과 안되는 사업을 구분하고 싶겠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돈이 되지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LH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LH 관계자는 "이지송 사장이 그동안 강조해온 주민피해 최소화 원칙과 재무역량 범위 내 사업규모 축소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로인해 모든 사업장별 처리방향을 일괄해 발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