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1년 30조원 예산편성·대대적 인력감축

구조조정 담은 '경영정상화방안' 확정.. 414개 사업 정리는 순차 추진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사업규모를 30조원으로 조정한다. 전국의 4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상에 착수하지 않는 138곳을 대상으로 수요·사업성과 공익성 등을 감안해 시기 및 규모조정, 사업재검토, 지구지정 철회 등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2012년까지 인력 25% 감축과 임금 10% 반납 등 내부 개혁은 물론 중대형 주택분양사업을 비롯한 고유목적 이외 사업 정리 등 강력한 경영쇄신을 단행한다.

LH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정상화방안은 지난해 10월 통합공사 출범 이후 재무·회계·금융·부동산 등 내외부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LH는 이 방안이 'LH를 살리고 국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부실의 원인과 대책, 향후 방향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17조원대에 달한 부채 등 부실원인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며 지속적 쇄신으로 반드시 국민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이지송 사장이 그동안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해온 바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38개 신규사업 조정 원칙만 발표= 정상화 방안의 핵심으로 꼽혀오던 414개 사업에 대한 조정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며 정리하기로 했다. LH는 그동안 보상에 착수되지 않은 1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기 조절이나 규모조정, 사업방식 변경, 사업재검토, 사업철회 등으로 구분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LH는 이번에 '종합 정리방안'을 확정하지 않고 수요와 사업성, 공익성 등을 감안, 주민과 지자체 등 협의를 거쳐 정리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그동안 국토해양부 등은 신규사업지구에 대한 일괄 발표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LH의 신규사업지는 보금자리지구 16곳을 비롯 ▲신도시 4곳 ▲택지지구 23곳 ▲국민임대단지 2곳 ▲도시개발사업 13곳 ▲산업물류연구단지 13곳 ▲경제자유구역 7곳 ▲도시재생 26곳 ▲주거지역 28곳 등이다. 이들 사업은 195.6㎢에 이르며 사업비 규모는 143조원대다. 이 신규사업 외에 LH는 지자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참여를 검토중인 97개지구 167㎢(74조원)도 보유하고 있다.

LH는 이들 신규사업까지 포함하면 재무역량을 초과한 과도한 사업량이라며 모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부채가 2014년 254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급격하게 증가한 부채는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LH는 토지와 주택 판매가 경기침체로 저조하고 외부차입금 조달도 만만찮아 투자규모를 연간 30조원 규모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LH는 택지개발과 신도시 등 토지사업은 수요예측과 엄정한 타당성 분석 아래 사업을 추진하고 주택사업은 지역별 수요특성과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 공급시기와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소득수준과 사회 트렌드 변화에 맞는 다양한 주택유형을 개발, 공급키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 등이 함께 참여토록 하는 등 사업방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재개발사업은 가급적 참여를 줄이기로 했다.

착공된 212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률 조정, 부담금 등 납부시기 조정, 원가개선 활동을 벌여나가고 보상 후 착공되지 않은 64개지구는 수급여건과 사업규모, 분양성 등을 감안해 단계별 분할착공, 착공연기 등 완급을 조절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도 수요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개발방향을 재검토하거나 수지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5% 인력감축 등 내부개혁 단행= LH는 2012년까지 인력의 4분의1인 1767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미 감축한 65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내년부터 2년간 1116명을 추가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장급 이상 간부직원의 74%인 484명을 2012년까지 전면 교체키로 했다.

SOC 분야 13개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의 임금 수준임에도,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고 2011년 전 임직원 임금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주공노조와 토공노조로 분리된 노조조직은 조속한 시일내에 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조직은 20%, 지역본부 조직은 40%를 축소해 사업단으로 이동시킨다. 현장중심 조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임대주택 밀착 서비스를 강화, 주거복지센터 조직을 32개 시군조직에서 95개 시군조직으로 대폭 확대한다.

업무 수행방식에 프로젝트별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분산된 업무수행구조를 자기완결형으로 바꾼다.

단 1명의 비리직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정부패 척결도 강도높게 추진된다. '10만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직무와 관련해 10만원 초과 금품을 주고받으면 조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건설현장 비리를 막기 위해 건설업체 현장책임자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한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감찰단과 지방 감찰분소를 설치키로 했다.

◇고강도 원가절감 추진= LH는 내부 구조조정과 함께 원가절감을 강도높게 추진, 거품을 제거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에 따른 부담과 지자체의 과도한 도로 등 간선시설 요구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에 나선다. 학교용지 및 시설만으로도 9조8000억원의 원가상승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