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세상 울리는 '세계 최고' 카드 수수료

최고 4%에 이르는 국내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직불카드 수수료를 현재 3%에서 0.3%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최근 발표한 때문이다. 호주 등 많은 나라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거래액의 1%를 밑돈다.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의 수수료율은 최고 10배가 넘는다.

정부와 카드회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용자들은 기가 막힐 만하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카드 사용액 비중은 한국은 43.3%로 미국 23.8%, 영국 24.6%보다 크게 높다. 정부가 거래 투명화를 위해 10여년 전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국내 카드 사용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사용 증가와 달리 여전히 석연치 않은 게 국내 신용카드의 수수료 구조다. 주유소, 골프장, 대형마트 등은 1.5% 정도인 반면 식당, 숙박업, 미장원, 학원과 유흥업소 등은 2배 이상인 3~4%에 달한다. 카드업계는 카드깡 등으로 부정카드 사용이 많은 업종에 높은 수수료를 물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카드깡을 문제 삼으며 해당 업종의 대다수 업체들에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횡포가 아닐수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만 푸대접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미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배경이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덜고 서민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 수수료가 1.85%로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보다 높은 점도 납득할 수 없다. 체크카드는 예금 잔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며 사용 즉시 결제가 이루어져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은 물론 연체 부담도 없다. 그런데도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카드사들이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얘기다.

카드사들은 각종 포인트 적립과 가맹점 할인혜택을 주는 바람에 수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나친 마케팅 경쟁을 벌이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결과다. 특히 정부의 미적거리는 태도가 문제다. 국정감사에서 높은 수수료 문제가 지적되고 영세 상인들이 시위를 벌이는데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카드사업자들의 폭리와 과당경쟁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