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이어 예산안 갈등..서울시·의회 '네 탓' 공방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 처리 여부를 놓고도 '네 탓' 공방이 치열하다.

예산안 처리 공방은 서울시가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16일 자정까지 처리하라고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가 포퓰리즘을 앞세운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중요 사업이나 정책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며 "오늘 자정을 1분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달말 시의회 및 교육청과 무상급식을 논의할 때 예산안 처리시한까지 최대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시의회는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켰으며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핵심 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를 볼모로 무상급식을 강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모한 예산 처리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후퇴되거나 시민 삶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후 벌어질 모든 책임을 각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심의가 지연된 것은 오시장이 의회 출석과 시정협의를 거부한 데 책임이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전일(15일)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의회와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며 "오시장은 김지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 정신을 똑똑히 배워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1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연내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인 12월31일까지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 집행에 지장은 없다. 하지만 예산이 올해 안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울시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