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 위기前 정상체제로...선진일류경제 화두

2011 경제정책운용방향... 위기대책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내년부터 경제운용체제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정상체제로 돌려놓는 등 선진일류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08년 7월부터 이어온 위기관리대책회의도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따라서 거시정책 기조도 하반기부터 이어온 한시적 확장적 기조를 벗고 경기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하는 안정적 관리기조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특히 경제정책의 큰 틀을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한 사회와 동반성장이 녹아든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로 제시했다.

이와관련, 경제운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을 2009∼2010년 2년 연속 60%에서 내년에는 3년만에 50%대(57%)로 낮췄다. 여기에 금리상승 추세에 맞춰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는 등 돈줄죄기(출구전략)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대신 공공요금과 생필품, 농수산물, 학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자,노인 장애인 대상 저축상품에 비과세 및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암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친서민대책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우선 물가를 안정시켜 경기회복의 흐름을 지속시키기 위해 가계ㆍ기업ㆍ금융부문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9월말 기준 755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장기ㆍ분할상환형ㆍ고정금리부 비중의 확대를 유도하고 은행별 대출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해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ㆍ감독하기로 했다.

기업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업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함과 동시에 채무자 재산에 대해 채권자 권리 행사를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채권을 회수(임의처분 등)해 기업의 회생절차 초기부터 기업자산이 급격히 유출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발목이 잡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총여신대비 PF한도를 현재 30%에서 내년 25%, 2013년 20%로 축소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에 대해서는 정리추진과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유출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 선물환 포지션의 한도 조정과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도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예산 삭감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통해 증액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아동 보육료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예산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한 추가 조치로는 지자체간 지방물가(쓰레기봉투료, 상하수도요금 등)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등록금상한제(직전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 1.5배) 초과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ㆍ재정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전통산업 보호와 신산업 육성의 두 측면을 고려해 정하고 유통업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고용시장과 관련,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해외 금융계좌신고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과의 조세정보교환 협정,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세무검증제 등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5%내외로 유지하면서 무역수지 260억달러, 경상수지 160억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소비(4% 초중반)와 설비투자(7% 내외 증가), 취업자 수(28만명 증가)를 각각 늘리고 소비자 물가는 3%대 수준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