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 강행 동력으로 개헌 밀어부치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동안 개헌론 군불 지피기에 몰두하던 여권 수뇌부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폭력 사태 수습책으로 개헌과 국회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정의화 국회부의장(한나라당)은 10일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내년 1,2월이 (개헌을 논의에) 늦었지만, 빠른 시기라고 본다"면서 "(여야간) 냉각기가 지나면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 수뇌부가 잇따라 '개헌론 띄우기'에 나선데 이어 한나라당 소속 국회부의장까지 개헌론 띄우기에 가세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예산안 처리 다음 날인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폭력을 언급하며 "2011년을 앞두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근본 개혁 과제를 다뤄야 한다"며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의 정치 선진화와 국회 선진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운을 뗀 것이라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구체적인 개헌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유치한 나라의 국회가 난장판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 한국의 정치 토양이 부실하고 지력(地力)이 다했다는 것"이라며 "국가 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客土)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을 외치를 전담하면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의회의 제1당 총리 등이 내각을 꾸려 국내 정치를 담당하게 하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친이계가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이 원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절충안인 셈이다.

이처럼 여권 수뇌부가 국회폭력의 상흔도 가시기 전에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든 배경에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주먹질'로 얼룩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개헌 이슈로 잠 재우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여권내 친이계가 개헌을 강하게 밀어 부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정치 선진화를 주문한 만큼 올해 연말까지 개헌 작업에 착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여전히 개헌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를 짓밟고 바로 다음날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계도 무시하는 것"이라며 "나도 개헌 찬성론자였지만 이제 물리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당내 친박(친박근혜)계도 친이계의 개헌론 제기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라며 "국민들이 개헌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런 저런 절충안을 내놓은 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