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흥시장국, 자본유출입 직접 통제 나설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은행은 신흥국들이 미국의 양적완화(QE2) 정책에 대응해 직접 자본유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3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당분간 신흥시장국으로의 자본유입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 신흥시장국은 자본유출입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자금 유입으로 신흥시장국의 주가, 채권, 환율 등 가격변수들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부담을 주고 있다.

노진영 한은 종합분석팀 과장은 이에 대해 "국내경제여건의 개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거품형성이 우려된다"며 "2008년 리먼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경우 가격변수가 일시에 약세로 돌아서는 등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국들은 자산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브라질, 인도 등이 금리인상을 실시했고,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도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노 과장은 "글로벌 자금유입 확대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통화 완화기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신흥시장국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금유입으로 가중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항하기 통화 완화기조를 줄이면, 이것이 자금유입을 다시 촉진시키는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신흥시장국은 자본유출입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브라질은 거래세율 인상 및 국채 투자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는 단기국채에 대한 보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추가로 연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중앙은행 총재가 해외 자본유입에 대한 공동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노 과장은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자본유출입 규제에 반발하거나 회피수단을 강구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