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감경기 더 냉랭해진다니...

최근 잇따라 발표된 경제통계를 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우려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았는 데도 국민들은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경기와 소득마저 내려앉고 있어 앞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썰렁해질 것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7%, 작년 동기 대비 4.4%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2.1%, 2분기 1.4%에 이어 갈수록 떨어진다.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한층 저조하다. 3분기에 0.2% 증가하면서 작년 1분기의 -0.7% 이후 1년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기 대비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4.3% 증가해 작년 3분기의 3.7% 이후 최저치였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소득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문 셈이다.

올해 전체로는 6%대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장세에 따른 경기회복은 수출에 주력하는 일부 업종에 국한될 뿐 내수업종의 부진은 여전하다. 물가까지 뛰어 일반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썰렁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성장률은 4% 안팎으로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의 공통된 전망이다.

정부는 성장률의 하락세보다는 연간 성장률 6% 달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5%로 잡아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요지부동이다. 가뜩이나 지표와 체감경기와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자칫 정부가 '외국보다 높은' 성장률이란 자기도취에 빠져 안이하게 경기대책을 그르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경기둔화를 현실로 받아들여 성장률을 끌어 올릴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도 그 하나다. 다소 살아나고 있는 내수의 불씨도 잘 살려야 할 것이다. 경기 둔화기에는 일자리 만들기와 저소득층 보호도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