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32조6000억원" vs "사회보험비는 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업들이 지난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게 공익사업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내느라 최대 32조6000억원을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제로 혹은 권유로 낸 기부금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비(20조7167억원)까지 포함해 계산한 금액이다. 정부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보험비 부담을 준조세로 보는 건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1일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업들이 준조세로 부담한 돈은 사업주가 내는 사회보험비(20조7167억원)를 포함해 최대 32조6217억원에 이른다"며 "비자발적 기부금 등 준조세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이 가운데 강제로 내는 비자발적 기부금이 943억원으로, 중립적인 동기로 내는 기부금까지 포함하면 비자발적 기부금 규모는 3573억원에 다다른다"면서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내는 돈을 뺀 '좁은 의미의 준조세' 규모를 따져도 23조원 이상"이라고 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비(20조7167억원)와 부담금(2조3822억원)에 비자발적 기부금을 더한 값이다.

손 연구위원은 이어 "국내총생산(GDP)에서 준조세 비중이 계속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넓은 의미의 준조세' 비중은 약 3.04%, '좁은 의미의 준조세' 비중은 약 2.17%까지 올라갔다"며 "넓은 의미의 준조세 비율이 총 세수대비 15.39%까지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법인세수와 비교한 준조세 비중이 2007년에는 93.64%까지 상승해 법인세 부담액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망이 잘 갖춰진 선진국일수록 기업이 근로자와 나눠 내는 사회보험비 비중이 높다"며 "사회보험비까지 준조세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