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들, 자본유출입 규제 "하자" VS "말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면 원달러 환율이 절상될 수 있어요.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A연구원장)"

"(자본이)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B연구원장)"

"자본유출입에 따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보겠습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 모인 민관 연구기관장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간담회 현장을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반반씩 제기됐다"고 전했다.

윤 국장은 "일부 참석자는 '(자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원달러 환율이 절상될 수 있다'며 함부로 자본이 드나드는 걸 제한하지 말자고 했지만, '(자본이)많이 들어오면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본격적인 자본유출입 규제를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 외국인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에 투자해 얻은 이자에 다시 소득세를 물리고,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입법 내용을 지지하는 발언이다. 정부는 아울러 이르면 연내 추가 규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추가 대책으로는 은행부과금(은행세·Bank levy) 도입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가 유력하다.

이날 연구기관장들이 내놓은 의견은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만큼 더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재정부는 다음 달 14일 2011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자본 규제에 대한 입장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엇갈리는 연구기관장들의 의견에 윤 장관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계속 들여다보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읽기에 따라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도, 달리보면 입장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박우규 SK경제경영연구소장, 김주섭 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부원장 참석),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장(부원장 참석),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등 10개 민관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