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교역 증대" VS "자동차도 피해"..한-EU FTA 실효성 공방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국과 유럽연합의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앞두고 한-EU FTA 체결의 경제 효과를 둘러싼 실효성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2일 국회에서 '한-EU FTA 분야별 쟁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한-EU FTA 체결에 대한 평가와 함께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EU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FTA 찬성론자들은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 무역량이 증가해 국내 경제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낙농업 부분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협상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일각에선 FTA 최대 수혜 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부분에서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EU는 세계 제1의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라며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TV 등 영상기기, 섬유, 신발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업계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 교섭대표는 "EU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앞서 FTA를 체결해 이들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경제의 이익과 부합될 수 있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기계나 전기전자, 정밀화학에서 수익 증가가 예상되고, 이 부분의 일본산 수임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EU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EU 수출증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추가대책이 수립된다면 조속히 한-EU FTA를 발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EU의 수출보조금 문제에 대한 지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낙농품과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희생한 굴욕 협상"이라며 "비준안 동의 이전에 이해 당사자인 낙동가의 입장을 반영한 사전대책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수혜를 입는 산업의 이익 일부를 피해보는 산업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낙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쿼터 삭감과 같은 소득보전대책 도입, 연간총량제 및 쿼터 임의제도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일 울산과학대학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한-EU FTA 피해가 낙농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산 자동차의 비중은 액수로만 20%를 차지하지만 향후 5년내 외국 자동차의 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서 "(FTA이후)유럽에서 국내 완성차의 수출 보다 현지 생산이 더 늘어나 자동차 부분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교섭대표는 한-EU FTA 체결로 국회 통과가 지연된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중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에 대해 "EU는 11차례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이 도입하는 (상생법) 입법이 완료되면 한-EU FTA의 서비스 부분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며 "이 법안이 도입되면 유럽연합은 분쟁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