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외국인 채권투자, 통화정책 효율성 떨어뜨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외국인들이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장기 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기금리 조정을 통한 물가관리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외국인 채권투자의 국내 장·단기금리차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외국인 국채투자 증가율이 10%포인트 증가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45베이스포인트(1bp=0.01%) 하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채에 매수가 몰리면서 장기물 금리가 떨어져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무관하게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외국인이 1년 이상 만기가 남은 국채를 보유한 비율은 2008년말 44.8%에서 2010년 8월 현재 66.6%로 급증했다.(21.8%포인트↑) 외국인 보유 금액도 2006년말 4조6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74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KDI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단기금리 조정을 통한 물가관리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다"며 "이전보다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KDI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조정으로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화 정책이지만, 외국인의 채권투자로 장단기 금리의 연계성이 떨어져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더 강도 높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5bp 인상 효과를 내려면, 실제로는 50bp 정도 금리를 올려야 약발이 먹힌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