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대형 금융기관 더 강하게 규제…금융안전망 '순항'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서 채택될 '대마불사' 금융기관 규제안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영업에만 치중하는 로컬 금융기관들과 전 세계에 넓은 금융망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분리하는 데 따른 것이다.

1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재무차관·셰르파(교섭대표) 회의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SIFI는 규모가 크고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기관으로, 지난 2008년 당시 리먼브라더스, AIG 등이 위기에 빠지면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SIFI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지난달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서 정해진 '바젤Ⅲ' 보다 한층 더 규제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SIFI 지정 과정에서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SIFI)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금융기관이라도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면 SIFI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

FSB는 내년 3월 중 SIFI로 분류될 금융기관들의 명단 초안을 마련하고, 6월경 최종 명단을 정하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영국 스탠더드차타드, 바클레이스, 프랑스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은행 등 20개 은행이 FSB의 고려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의 주요 은행 등도 강력한 규제를 받을 SIFI 후보로 거론됐으나, 외국보다는 국내영업에 치중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SIFI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작고 국내 영업이 대부분인 국내 은행 역시 규제에 따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유동성 지표와 자본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젤 Ⅲ'안은 기존 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은 그대로 두고, 오는 2015년부터 보통주 자본비율을 2%에서 4.5%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은행의 '티어원(Tier1)' 비율은 4%이상에서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완충자본도 오는 2016년부터 매년 0.625%포인트씩 쌓아 2019년에는 2.5%까지 올려야 한다.

최종적으로 내년 6월에 SIFI로 지정되면 이 규제 기준에 추가 규제가 적용, 전체 규제 강도가 한층 더 강화되게 된다.

한편 한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및 개발 의제도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서울 선언'에 담길 예정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신흥국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노력, 서울을 방문한 금융회사 CEO들에게 "놀라운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