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 보조금, 실업률 하락 효과 낮아<삼성硏>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정부가 보조금 형식으로 사용자와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실업급여 등이 오히려 실업률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9일 ‘2010 노벨 경제학상 수상 이론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 이론인 매칭이론을 소개하며 구인·구직자 사이에 탐색활동이 계속되지만 마찰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만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이론은 실업이 고용-임금 간 격차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한다는 전통적인 이론과 다른 새로운 시각이다.

보고서는 매칭이론을 현실에 적용시켜 “정부가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협상임금을 상승시키므로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임금 수준이 미래에 지급받을 실업급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가 실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민간부문의 구인배율 하락은 구직확률 감소로 이어져 실업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업급여 역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는 임금을 협상할 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실업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탐색비용을 발생시키는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취업 중 구직활동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고용과 실업을 오가기보다 고용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유출입이 더 빈번하다는 것이다.

또 비경제활동에서 고용으로 이동하는 것에 주목해 앞으로 고용률 제고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경직성 정도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다르므로 임금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