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식품업계 '반목'키운 설탕관세 폐지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식품 업계에 때 아닌 설탕 수입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수입 설탕에 부과되는 할당관세(35%)를 지난 8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으나, 정작 설탕을 수입하는 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데 따른 '원인'이다. 이를 놓고 업체 간 이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설탕을 이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과ㆍ제빵업체들은 정부가 설탕 수입업체에 대해 과도한 '물가안정서약서'를 쓰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수입대행도 식품을 잘 아는 '한국식품공업협회'가 아닌 '한국무역협회'로 정한 게 설탕수입을 가로막은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나온 이면에는 제당업계의 직간접적인 압력과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제당업체들은 '수입 설탕이 국내 설탕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수입을 못하는 것'이라며 제과ㆍ제빵업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원당값이 70%가량 오르면서 태국 등 해외 설탕의 경우 1㎏에 1170원까지 거래되고 있지만, 국내 제당업체들은 8.3%가량만 원당 가격을 올려 설탕 1Kg이 93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 수입에 나설 업체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로비설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시성 '생색내기' 행정이 관련 업체 간 반목을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수입설탕 관세를 내렸지만, 정확한 국내외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하다보니 업계내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배춧값 파동 등으로 서민들은 요즘 물가불안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차제에 정부는 보다 철저한 정책검증을 통해 물가안정에 나서야 하고, 업체들도 '기업 이익'보다는 '소비자'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기업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