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금리인상]中에 너무 기댄 韓경제 득실은

*현대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국이 19일 금리를 전격 인상, 출구전략(과도하게 풀린 자금을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회수하는 조치)을 본격화하면서 중국만을 바라보며 성장해온 한국 경제가 중국발(發)변수를 맞이했다. 경제의 80%를 무역에 의존하고 이 가운데 4분의 1을 중국에 기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출구전략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터널 빠져나가는 中 위안화 오르고 수출위축=금리인상으로 시작된 출구전략 실행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 둔화, 자산가격 상승세 약화, 위안화 가치 상승, 수출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나 중국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듯이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도 단기, 장기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원화가치가 동반상승(환율하락)하고 수출감소, 성장둔화 등이 우려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리스크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리인상과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한국 등 신흥 아시아국가의 통화가치 절상압력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수출이 줄면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수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수출 가격경쟁력(가격상승)이 떨어져 수출이 줄어 중국과 경합하는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화가치가 동반 상승하면 수출반사이익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대중국 수출 상당부분이 완제품보다는 완제품의 제조를 위한 반제품성격이다. 우리는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데다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중국 내 가공 후 해외로 수출하는 중간재 비중이 높아 위안화 절상이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중간재 영향보다는 제3국에서 우리와 중국이 경쟁하는 제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환율 하락에 中 리스크까지 등장=통화당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환율을 포기하면서 최근 국내 환율은 지속 하락추세다. 환율하락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교역조건을 악화시키지만 반대로 수입대금 결제부담이 낮아져 물가안정과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은 내수가 급속 침체된 가운데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데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기에 위안화 절상에 이어 원화가 급격한 절상 등의 변동을 보일 경우 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국내외 경제전망도 어둡다. IMF는 최근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0.1%포인트 낮추었고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 4.5%로 종전의 전망을 유지했다. 정부는 내년 5%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보다 0.5%포인트 차이가 난다. 정부 관계자는 " 중국發 리스크가 확대돼 환율변동성이 커지고 대중국 수출마저 감소할 경우 이는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와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화 급격한절상 막고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중국의 출구전략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수출선 다변화,국제자금 동향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 중국 위안화 가치 절상에 의한 원화 환율의 급격한 절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환율 미세조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입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물가 상승 압력을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더욱 확대되어 지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및 확대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억제하는 것으로 내수 위축을 겨냥한 것이 아니어서 중국 물가가 안정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하락해 내수시장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면서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며 대중국 수출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 등 G20(주요 20개국) 체제에 따른 30억인구 시장을 겨냥한 미들형(고품질의 중저가 제품)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등 국제기구들이 공동 작성한 주요 20개국(G20)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의존도(수출입 비중)는 82.2%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2위 독일(61.6%)과는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고 미국(18.9%) 일본(22.2%)의 4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2005년 18.4%였에서 2008년 30.8%,작년 25.8%로 1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