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택압류 중단 '일파만파'..소송대란 조짐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미국 은행권의 주택압류 중단 사태가 확산되면서 부동산 시장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도 대규모 '모기지 스캔들'이 발생할 조짐이다.

12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아담 레비틴 조지타운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이번 주택압류 중단 사태는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법적인 문제까지 얽혀 예상보다 심각한 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택압류 중단 사태의 핵심은 은행권이 서류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택 압류에 착수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됐다는 점이다. 은행권이 사실 관계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서류(affidavit)를 바탕으로 압류를 강행했다는 것.

문제는 주택을 담보로 만들어지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의 복잡한 발행과정이다. MBS는 처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에서부터 채권매입자·금융권 등 여러 사람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수 차례 계약서로 만들어진다.

레비틴 교수는 대다수 주택 압류 과정에서 불법이 밝혀지면 전체 모기지 대출 과정 전반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번 사태로 인해 주택 압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알려질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권에 "부당한 방식으로 주택을 압류해 받아낸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발행된 MBS 투자자들 역시 은행권과 이를 발행한 업체 등에 투자한 돈을 회수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 대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미국 은행권의 주택 압류 중단 선언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미국 50개주로 주택 압류 중단 지역을 확대한데 이어 GMAC 역시 50개주에서 주택 차압 중단을 선언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약 40여개 주의 검찰총장이 모기지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