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광역단체 지방채 잔액 17조원… “회수율부터 올려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잔액의 회수율부터 올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총 예산 대비 지방채 잔액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지방채 잔액은 2006년 11조1276억원에서 ▲2007년 12조2166억원 ▲2008년 12조9720억원 ▲2009년 17조7100억원으로 줄곧 늘어났다.

이에 안 의원은 “행안부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를 각 지자체별 지방채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지방채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지방채의 규모만을 놓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총 예산규모와 지방채의 잔액을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단체장의 공약 중 임기 내의 선심성 공약이나 불필요한 대규모 건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무리수는 없었는지 행안부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안 의원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을 지자체에서만 찾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각 지자체의 지방채의 잔액에 대한 회수율을 끌어올리는 등의 방안이 선행돼야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