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행안부의 값싼 전자주민등록증, 국민 회유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정부가 국민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관련 예산이 부적정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20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해 2235억원을 투입해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전자주민등록증의 발급단가를 장당 6700원으로 추산해 투입예산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는 2006년 행정자치부 용역보고서의 장당 1만1200원에 비하면 1/2로 줄어든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도 전자주민등록증의 장당 단가를 1만~1만3000원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행안부가 국민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장당 발급단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처음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논의됐을 당시에도 정부는 2675억원을 예산으로 산정했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총 6547억원에 이를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주민등록증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다분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까지 문제화되는 것이 부담돼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