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분쟁, ‘승자는 없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과 중국이 패자만 양산할 뿐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중 양국의 서로에 대한 관세 부과는 경제적 이유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향후 5년동안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닭고기의 가격이 미국 시장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상무부의 설명이다. 중국은 전달에도 미국 정부가 닭고기 업체에게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4~31%의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WSJ은 미국과 중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덤핑된 가격에 닭고기를 판매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닭발의 경우 미국에서는 쓸모없는 부위지만 중국에서는 ‘별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을 부쳐 팔아도 가능할 정도라는 것. 보조금 문제 역시 중국 시장을 교란시켰을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단정하고 있다.

미국의 하원세입위원회는 지난 24일 ‘환율조작 제재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상무부가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사실상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미국은 지난 21일 중국산 아트지에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했으며 27일에는 중국산 동파이프에 최고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WSJ은 중국이 관세 부과를 통해 세수증대 등 즉각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 부과로 인해 닭고기의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이는 급증하는 인플레이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

미국 역시 중국의 보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 중국의 정책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 해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중국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