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조세부담액 490만원...34만원 늘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175조원)대비 12조8000억원, 7.3%증가한 187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방세수입은 4조2000억원 증가한 52조1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조세(국세+지방세)부담액은 통계청 내년 인구전망(4898만5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490만원으로 올해 추정치(456만원)보다 34만원이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놓은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이 같이 전망하고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실적상승과 취업자수 증가,소비 증가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6.9%(2조6000억원)증가한 40조원으로 예상됐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이 6.0%상승하고 고용이 25만명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1조2000억원, 8.1%증가한 16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경기회복으로 인해 세수가 3000억원이 더 걷혀 4.6%증가한 6조4000억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00억원만 증가한 8조7000억원이 각각 예상됐다. 재정부는 올 상반기 상장사 평균 영업익이 전년동기에 비해 80%증가하는 등 기업실적이 상승하면서 법인세는 올해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41조5000억원을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내년도 경제성장률(7.6%)상승과 수입액 증가로 3조4000억원이 늘어난 52조9000억원으로 파악했다.

조세부담률은 올 전망치(19.3%)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됐으며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올해 25.0%에서 내년에는 25.2%로 0.2%포인트 상승이 예상됐다. 지방세 수입은 부가가치세의 5%(2조6000억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했으나 부동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세 비중은 올해 21.5%에서 내년 21.7%로 소폭 증가하고 금액도 47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증가한 52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 이후 국세수입은 연평균 7∼9%대 높은 증가율을 보여 2012년에는 최초로 200조원을 돌파하고 2014년경에는 241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2.7%(4조5000억원) 증가한 175조원으로 파악했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고용증가와 소비회복으로 각각 1조원, 2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양도소득세(3000억원)와 기업실적 하락으로 인한 법인세(5000억원)는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