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통일 후 징수가 바람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 문제와 관련, 남북한 통일과정은 우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일세를 당장 입안 징수하기보다는 필요시 증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구훈 골드먼 삭스 상무는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세금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복지보조 분야로 한정하고 통일후 대북투자는 차입으로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상무는 또 "막대한 재원을 걷어 연금처럼 묶어두는 것보다는 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길러 놓았다가 필요할 때 걷어 쓰는 것이 좋다"면서 "재정준칙으로 세금상한선을 만들어 통일세부과의 여유분을 남겨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할 때 "2020년 통일이 되면 향후 10년 간 1조304억달러(국민총생산.GDP 대비 6.86%), 2035년 통일이 되면 1조 7126억달러(GDP 대비 7.13%)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통일 후 남측 국민들이 바이 코리안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가경제는 10년 간 매년 GDP 대비 11.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통일의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