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문제, 정면 돌파로 풀어라

[아시아경제 ]농림수산식품부가 쌀값 안정과 수급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올해 생산량 가운데 소비 예상량을 뺀 40만~50만t을 정부가 사들이고 묵은 쌀 149만t 가운데 비축분 100만t을 뺀 나머지는 가공용으로 처분키로 한 것이 골자다. 또 가공용으로 적극 쌀을 풀어 소비를 촉진하고 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벼 말고 다른 작목을 심도록 유도해 쌀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햅쌀이 나와 쌀값이 급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미리 선수를 친 것이다. 또 지난해 찔끔찔끔 사줬다가 쌀값 하락으로 농민의 불만을 샀던 점에서 아예 수요량을 초과한 물량을 모두 사겠다는 '통큰' 태도를 정부는 보여주려 했다.

풍년이 근심거리가 된 쌀 문제의 딜레마적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고육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정작 주요 사항인 쌀의 사료용 전환과 관세화 추진을 유보한 것은 문제다. 바로 전임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사항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사료용 쌀 문제는 아직도 결식아동 등 세 끼 식사를 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있다는 따가운 시선 탓에, 그리고 관세화 추진은 쌀값 하락을 촉발해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까 우려해 말을 바꾼 것이다. 같은 정부에서 장관이 바뀌자 이렇게 정책이 달라진다면 신뢰를 받기 어렵다.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2014년까지 매년 2만t씩 의무수입량을 늘려야 하지만 정부는 한해 100만t 이상 재고가 느는 상황에서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관세화를 위해 논의키로 한 여론 수렴도 모두 중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내년 관세화는 물 건너간 셈이다. 민감한 문제는 이렇게 모두 덮어놓고 국민들에게 2015년 전면 관세화를 '날벼락'당하듯이 받아들이도록 내버려두겠다는 것인가.

5년 이상 묵은 쌀의 경우 어차피 식용이 어렵다. 사료용으로 검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대안이다. 결식아동과 빈곤층 지원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쌀을 무상제공하면 될 것이다.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의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한 번 다른 용도로 바뀐 논은 회복이 쉽지 않아 흉년이 겹쳐 쌀이 더 필요해져도 증산이 어렵다. 통일 후 쌀 수요량이 늘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