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조달 중소기업 살리는 힘이다

[아시아경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연간 122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과 품질위주의 조달 시스템 구축, 과도한 저가경쟁 방지를 위한 낙찰 하한가 제한, 원산지 표시 강화 등이 핵심이다. 그동안 가격 경쟁에 치중하면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저가의 질 낮은 제품에 밀리는 역차별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기술제품 구매예고제를 도입해 기술과 품질을 높이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구매예고제는 조달청이 1~2년 전에 미리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예고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ㆍ납품토록 함으로써 업체의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품질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낙찰 하한가를 제한해 지나친 가격 경쟁의 폐해를 줄이기로 한 점도 긍정적이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낙찰 하한을 계약가격의 80%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과 질 낮은 외국산 제품의 저가 입찰공세에 밀려 공공조달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서 수입제품 참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은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질 낮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공공조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중국산의 지난 6월말 현재 조달시장 잠식률은 5.2%로 2008년 0.06%, 2009년 0.6%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경기가 성장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한층 커지고 있다. 조달청의 올 상반기 구매액 가운데 69.4%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한다. 정부 조달이 중소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ㆍ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이 이슈다. 대기업을 질타하려면 정부부터 중소기업 배려에 앞장서는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