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긴축, 글로벌 경제 공멸한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이 3년 내 재정적자 절반 감축이라는 '그랜드 플랜'을 내놓았다.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이 같은 움직임의 리스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재정난으로 디폴트 위기에 처한 유럽을 필두로 주요국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자칫 공멸하는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다.

주요국이 들고 나온 긴축 카드는 증세와 정부 및 공공 부문 지출 감축으로 모아진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1930년대 미국이 취했던 전략과 일치하는 셈.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80년 전 정책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한 도박 행위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민간 부문의 실물경제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긴축 정책의 부작용까지 맞물릴 경우 글로벌 경제를 총체적으로 약화시키고, 민간 지출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

◆ 80년 전 카드 '안 통한다' 이유는 =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당시와 경기침체라는 공통분모를 안고 있지만 처방전은 달라야 한다고 경제 석학들은 입을 모은다. 경제 구조나 상황이 80년 전과 다르다는 것.

우선 모든 선진국이 일제히 긴축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이른바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 불량국은 물론이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주요국이 대대적인 긴축에 나섰고, 미국 역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1930년대 미국이 증세와 정부 지출 감축에 나선 반면 유럽 정부가 세계 2차대전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을 늘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경제의 버팀목이 될 만한 선진국이 부재하다는 사실도 대공황 당시보다 긴축 카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긴축 규모가 과거보다 크다는 사실이 우려를 높인다. 루르벨트 행정부 시절인 1936~1938년 당시 미국 정부의 긴축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가량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에 따르면 2009~2011년 미국의 긴축 규모는 GDP의 4.6%에 해당하며, 여기에 최근 발표한 예산 감축이 2.5%에 해당한다. 또 전세계 긴축 규모는 GDP의 2%를 웃돌 전망이다.

아담 포센 미국 금융위기 전문가는 “동시다발적인 긴축은 소비자, 기업, 투자자들을 낙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세계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으며, 상황이 호전되기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과 인도의 고성장이나 193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지만 중국 역시 최대 수출 시장인 유럽의 위기로 인해 성장 둔화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 주요국 긴축 왜 나서나 = 사실 대공황 당시의 긴축도 성공적이지 않았다. 1933~37년 사이 미국 경제는 40% 이상 성장했다. 이는 위기 전인 1929년을 웃도는 것이었다. 침체 탈출을 확신하며 루즈벨트 행정부는 강도 높은 긴축에 나섰지만 이듬해인 1938년 성장률은 -3.4%로 내리꽂혔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현재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는 1930년대 루즈벨트 행정부의 지출 감축과 증세를 버틸만큼 견고하지 않다. 긴축에 나섰다가 1938년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주요국이 일제히 긴축 카드는 꺼내든 이유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우선 그리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 정부는 디폴트에 빠질 위기에 처했으며, 시장에서 적절한 금리에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페인을 포함한 재정 불량국이 비슷한 처지다.

중국은 주택시장 과열 우려에, 독일은 나치시절 겪었던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다시 처할 것을 두려워하며 긴축에 나서고 있다.

이상적인 카드는 국가들이 단기 지출과 세금 인하 그리고 장기지출감축과 세금인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보적인 강국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점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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