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재조명 받는 ‘원안’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 수정안 추진 여파 공사 늦어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난 해 10월부터 9개월여 끌어왔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서 폐기되면서 원안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부결되면서 정부는 원안에 따른 세종시 건설을 해야되기 때문이다.

세종시 성격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부 부처 이전을 통한 행정중심의 기능과 교육, 과학, 기업 등을 끌어들여 그 기능을 합한 복합기능도시다.

◆‘세종시 원안’은=세종시는 충남 연기군을 중심으로 공주시 일부와 충북 청원군 일부를 합쳐 297㎢다. 이 중 예정지역은 72.9㎢로 서울 여의도면적의 8.6배. 공원녹지 38.5㎢(52.8%), 주택용지 16.0㎢ (22.0%), 시설용지 8.3㎢(11.4%) 기타(공공기반시설 등)가 10.1㎢ (13.8%)로 나눠져 있다.

사업비는 22조5000억원. 국비 8조5000억원과 토지주택공사 14조원이 들어간다.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 등 35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 별로 옮기고 문화국제교류로 업무용지와 상업용지에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장, 무역전시장이 들어선다.

공공청사로 시청·시의회·세무서·교육청 등이, 교육연구시설로 초등학 교 40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20개, 대학교 2~3곳의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17개 정부출연기관도 간다.

의료복지시설로는 2~3개의 종합병원과 노인휴양시설·청소년수련시설이 , 첨단지식기반산업으로 출판 인쇄, 영상음향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 기기 등의 산업체가 지어질 계획이었다.

이들 시설이 다 들어서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형 행정 중심복합도시가 만들어진다.

◆늦어지는 세종시 건설=수정안과 원안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유치대상으로 9부2처2청이 세종시에 들어선다는 점이다. 수정안엔 자족기능에 대기업 본사나 계열사를 옮기는 것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를 만든다는 것.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 조직개편으로 12부4처2청서 9부2처2청으로 줄어 이에 대한 정부 고시가 있어야지만 수정안 추진으로 행정기관이 전은 무산되는 듯 했고 이전고시도 필요 없었다.

하지만 원안으로 다시 추진되면 가장 먼저 정부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

여기에 수정안이 폐기되고 원안대로 돌아가면서 정부청사와 아파트건 설공사 등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심행정타운에 짓고 있는 정부청사가 2008년 12월 국무총리 실을 짓기 시작, 2939억원이 들어갔다. 올해 총리실의 골조작업이 끝 나 마감공사에 들어간다.

지난달까지 세종시에 들어간 공사비는 6조700억원. 전체사업비의 27% 에 이른다. 광역도로와 공공건축 등 정부재정 1조원과 땅 보상 등에 토지주택공사가 5조700억원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