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입장차 여전 '진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28일 자정 최저임금위원회의 2011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거듭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격차가 여전하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28일 강남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인상을 거듭 촉구한다.

28일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례 수정안을 낸 끝에 요구액 차이를 860원으로 좁혔다. 경영계는 0.7%(4140원) 인상안을, 노동계는 21.7%(5000원) 인상안을 각각 제시하고 회의를 마쳤다. 노사는 처음 노측의 26.0%인상과 사측의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가 이후 수정안을 거듭 제시했으나 이날까지 사측 인상률이 노측의 6분의 1에 그쳐 입장차가 여전하다.

노사는 지난달 28일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최초안을 제시한 이후 3,4,5,6차 전원회의를 가지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2010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었다. 노측은 최초안에서 26.0%인상된 5180원을, 사측은 동결을 주장했다.이후 3,4차 전원회의는 양측이 양보없는 대치를 보였다가 18일 5차 전체회의에서 노측이 5110원으로 24.3%인상으로 양보했고 사측은 처음 4120원으로 0.2%인상을 주장했다. 지난 25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측은 다시 5080원, 5040원, 5000원으로 막판에는 21.7%인상안을 제시했다. 최초안보다 4.3%포인트 줄어든 21.7% 인상을 주장했다. 사측도 4125원, 4130원, 4140원을 거듭 주장해 최초안(동결)보다 0.7%포인트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를 했지만 노(5000원), 사(4140원) 아직도 인상안이 21%포인트(860원)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7차 전원회의를 속개해 막판 이견을 절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해 29일까지 마라톤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위는 2007년과 2008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나,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격차가 커 공익위원안을 놓고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 노사가 전원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 등을 놓고 투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총 산하조직 및 산별연맹은 돌아가면서 25~29일 최저임금위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9일 같은 장소에서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최저임금 쟁취 노동자대회를 열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청년유니온은 27일 최저임금 권리찾기 문화제를 열고 28일에는 청년 가계부를 발표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날 최저임금위 앞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가진다. 양대노총은 "25일 전체회의에서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에서 4.3%나 후퇴한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 수정안의 6분의 1도 안되는 0.7%만 내놓고 버티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막판엔 결국 낮은 인상률을 제시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확신이 없다면 이런 치졸한 협상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대기업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났지만 중소기업에겐 그 몫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더욱더 어렵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제'를 헌법에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새겨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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