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중단에 기업피해 속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대북 교역.경협기업들이 대북제재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대책이 늦어져 속앓이를 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8일 "전업지원, 대체 수입 알선 등 교역.경협기업의 피해 대책안을 마련 중이지만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조치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대북 교역.경헙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남북교역애로상담센터를 설치했다. 또 지난달 27~28일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업체, 경협업체 등 500여 곳에 이메일을 보내고 반교역 업체들의 선불금 액수와 물품 반입 예정일 및 품목 등을 조사했다. 또 경협업체들에게는 이미 북한에 투자한 내역, 위탁가공업체에는 완제품 반입 계획, 원부자재 반출 현황 등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대북조치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대책 마련안은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대북 위탁가공업체 200여개와 교역업체 580여개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액을 구제해주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또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한곳도 없어 교역.경협 중단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포럼은 남북교역 전면 중단 때는 개성공단의 경우 약 1조4200억원의 투자손실과 연간 2조7600억원의 매출손실, 26만명의 고용감소 등 전망했다. 포럼은 일반 대북교역과 임가공, 경협투자 등에서도 700억원의 투자손실과 연 2조8800억원의 매출손실, 6000명의 고용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남북포럼은 이밖에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복원사업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 8000억원, 개성공단 기반사업 조성 및 종합지원센터.기술교육센터.관리위원회 지원금 2760억원, 금강산관광사업 직.간접지원(이산가족면회소,소방소 등) 599억원, 수출입은행의 대북사업 대상 경협.교역보험에 따른 손실보전액 4100억원 등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는 기업의 대책안은 최대한 마련해보겠지만 기업의 피해 때문에 대북제재를 중단 할 수 없다는 것이 속내다.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7일 연세대 대학원생 대상 통일포럼을 통해 "북한은 일반교역중단으로 1억2000만~1억3000만달러, 위탁가공 중단에 따라 1500만~2000만달러, 제주해협 통행금지로 3000만달러 등 손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차관은 또 "우리 국민을 희생시킨 것에 대해 대가를 치뤄야 하며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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