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결과'따라 대북 대응수위 높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은 한미가 경제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핵융합 성공'이란 카드를 제시하고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갈수록 강해지는 북한의 카드에 '천안함 사고 결론발표'를 두고 보면서 대응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를 위해 군사, 남북관계 부문 등에서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얼마나 결정적인지에 따라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강력하게 드러난다면 한·미 정부 대표들이 공동으로 응징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시하는 카드의 의미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안보통일연구부장은 13일 "식량난과 체제세습 등 내부적인 문제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한 카드로도 볼 수 있다"며 "이런 측면을 반영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경남대 양무진 교수는 "무시전략도 대북대응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남북 민간교류협력까지 끊어버린다면 다시 복구하기까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일 "개성공단 철수 대비책 지시"= 열린북한방송은 12일 '북한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도 맞대응할 카드를 준비 중이다. 다만 천안함 사건발표에 따라 압박농도를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로 북한 모래반입금지, 수산물 수입금지,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 불허 등을 검토 중이다.

북한모래는 2008년 약 800억원어치가 반입됐다가 지난해 10월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로 다시 중지됐다. 모래반입을 계속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이 남측에 수출한 총 1730억원의 수산물을 막아 외화벌이에 치명상을 입히겠다는 의도다. 북한 배들의 제주해협 통과를 막는다면 공해상으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도 커진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도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대응조치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북 물자 반출 제한과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허용 한도 제한, 민간교역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5월 초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융합 반응성공' 신뢰도 없어= 정부는 북한이 12일 "핵융합 반응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심은 쏟고 있지만 "아직은 터무니 없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특별한 대응조치 마련하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대 황일순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13일 "북한의 핵융합기술 수준은 극히 초기단계"라며 "플라스마를 만들어내는 토카막(Tokamak)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거나 대학교 연구실 실험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를 북한의 기술력에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가 지난 11일 공개한 보고서는 "북한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임의로 탈퇴한 나라에 대해서는 NPT회원국으로서 획득했던 핵물질 반환과 핵시설 해체를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CRS보고서는 또 "'북한의 NPT탈퇴선언에 집단적을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 1887호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보리 추가제재 위한 외교부 움직임= 파편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안보리추가제재를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외교부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시킨 '천안함 사건 대책반'의 반장에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위본부장을 중심으로 실마리를 풀 경우 별도의 협의체 대신 6자회담 참가국 간 협의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등의 이해 속에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한 추가제재는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 방문 기간 중 라스무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나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핵 문제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