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출구전략 위한 '경제 토양'

불가피한 금리 인상 부작용 우려
서민·中企 위한 선제적 조치를

[아시아경제 조영훈 기자]출구전략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일부 국책 연구기관과 한국은행, 외국계 금융기관이 금리인상론을 들고 나왔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시기상조론'으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잠잠해지나 했던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유럽의 경제위기 파장에 국제금융시장이 휘청거리면서 출구전략은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기세다.

출구전략은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과 낮은 금리로 인해 부동자금이 투기화돼 '자산가격 버블' 등 부작용을 일으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조치를 말한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리먼사태 이후 풀린 과잉 유동성을 잡기위한 출구전략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등을 거치면서 '글로벌 공조' 전략은 '개별국가 상황에 따른 차별화'로 전술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출구전략에 가장 적극적인 호주는 이미 지난해 4월 이후 다섯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3%에서 4.5%로 높였다. 호주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를 받으며 높은 경제성장을 거두고 있고 올 들어서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이와함께 올해 10%대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지급준비율을 올리며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한국 금융ㆍ경제당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금융가에서는 6ㆍ2지방선거가 끝나면 금리 인상 논의가 심도깊게 다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등장한다. 1ㆍ4분기 우리 성장률이 7.8%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원유가와 국제원자재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물가 불안 요인도 있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내부에서 이미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이후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을 제외한 다양한 출구전략 카드를 사용했다.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비해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췄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범위를 넓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았다. 리먼사태 이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제공했던 신용공여 한도도 대폭 회수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옥석가리기를 통한 재무약정과 워크아웃 플랜도 가동되고 있다.

이 같은 보이지 않는 출구전략의 여파로 건설, 조선업종의 상당수 기업이 자금압박을 겪고 있으며 자영업자들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때보다도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한숨소리는 그칠줄 모른다.

문제는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칠 후유증이다. 수출중심으로 회복된 경제성장률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와 상당한 괴를 보이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선 징후가 역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은행권의 부실여신이 늘어나 금리가 또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는 전략도 병행해 금리인상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리를 올리지 않아 경제의 판이 깨지는 것이나 금리를 올려 중산층이 붕괴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나 위기를 겪게된다는 점에서는 매 한가지다. 출구전략에 앞서 선제적인 부동산ㆍ서민ㆍ중기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