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업약발 떨어지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표적인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조문정국으로 총파업을 연기하면서 민주노총의 파업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2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29일까지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민적 조문정국을 감안해 파업행위를 자제하기로 했다"며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도 4월 중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대신 오는 30일 4시간 확대간부파업에 이어 현장순회를 통해 5월 1일 노동절 집회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과 논의해 근로시간면제심의의원회 일정이 마감되는 5월 15일 이전에 총파업투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쟁취를 위해 지난 21∼23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조합원 10만8080명 중 66.58%인 1만1955명의 찬성표를 얻어 파업을 가결한 바 있다.

민주노총도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시기를 다음달 15일 이전으로 잡았다. 민주노총은 당초 이달 중 근면위가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를 일방적으로 정할 것을 예상해 28일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달중 근면위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공익위원들이 최종 안을 내는 시기로 일정을 조정한 것.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내달 15일 이전에 실제 총파업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우선 파업동력이 약화됐다.금속노조 최대사업장인 현대차지부가 지난 21, 22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38%라는 역대 최저 찬성률로 부결시켰다. 기아차와 GM대우차 지부는각각 56.6%와 59.6%의 찬성률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정부와 경영계,사법당국이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대응방침도 부담이다. 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이미 28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특수형태근로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4대강 사업중단' 등의 주장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파업 역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첨안함애도기간(25∼29일)을 피해 이 기간이 끝나자 마자 부분파업을 벌이고 이후 총파업에 나설 경우의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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