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급증세

석유관리원,김정훈의원에게 적발현황 보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제유가 상승과 주유소 판매 휘발유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사석유 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석유관리원이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모두 986개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올 1분기에 적발된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는 모두 173곳으로, 지난해 적발된 전체 주유소(358개)의 48.2%에 달했다.

지난 3년간 검사실적 중 적발건수는 SK에너지 폴사인인 단 주유소가 3만711건 가운데 293건, GS칼텍스가 2만4016건 중 190건, 에쓰오일이 1만3931건 중 149건, 현대오일뱅크가 1만6892건 중 196건을 차지했다. 비상표 주유소는 5만837건 중 158건이 적발됐다.

검사실적 대비 적발실적 기준으로는 비상표 주유소 적발률이 2.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오일뱅크(1.16%), S-오일(1.07%), SK(0.95%), GS칼텍스(0.79%) 순이었다.사석유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주유소는 SK주유소로 나타났다.

김태환 의원은 "유사석유제품 주유소의 추방을 위해선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적발된 주유소를 정유사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공개해 정유사가 브랜드 보호차원에서 자체 정화노력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석유관리원이 역시 지경위 소속 김정훈(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석유 판매 동호회 및 카페 사이트에서는 신나(유사석유)를 물로 표현하는 등 은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30여개의 인터넷 동호회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관리원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한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는 159건이지만 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진 사이트는 47건(30%)에 불과하다. 나머지 112건(70%)은 심의결과 증거불충분, 요건불비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유사석유 사이버 거래는 대부분의 동호회 회원제로서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실제 사이트 및 거래선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훈 의원은 "유사석유 판매자는 생계형 범죄로 분류되어 단속 후 벌금부과 등의 경미한 처벌에 따라 추후 재범율이 높다"면서 "상습범에 대해서는 징역실형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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