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 초광역개발권 개발계획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구간에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 중심의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조성된다.
태백·설악산권-소백산권-덕유산권-지리산권의 '백두대간벨트'에는 휴양·생태체험 관광벨트와 생태·역사·문화 융합 창조지대로 개발한다.
대구와 광주는 연구개발(R&D)특구를 상호 연계해 의료·광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한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륙 초광역개발권을 설정해 개발하는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역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더해 다음달 권역을 확정한 후 오는 9월까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위는 또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광역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올해 광역경제권에서 우수 연계·협력사업을 선정해 국비 540억원을 지원하고, 163개 시·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2010~2014년)에 제시된 339건의 연계·협력사업중 우수사례를 선정·지원키로 했다. 올해 초광역 연계·협력 시범사업에도 국비 9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문화도시, 유교권, 신라권, 백제권, 가야권, 선비문화권 등 창조적 사업을 발굴하는 '창조지역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획일화 되고 전례를 답습하는 사업추진 관행을 없애고 지자체의 자구적·창조적 사업 추진을 활성화 하도록 국비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역위는 이와함께 지난 2년간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효과도 가시화 되고 있지만, 정책 현장에는 아직 과거 불합리한 관행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중앙의존적 관행을 비롯 ▲행정구역에 집착한 소지역 이기주의적 개발 ▲부처간, 중앙·지방간 유사·중복사업 ▲컨텐츠 없는 기반사업 시설 유휴화 및 유지관리비 과다 ▲지역특성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붕어빵식 개발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성 부재와 인센티브 부족 등이 불합리한 관행으로 손꼽혔다.
지역위 관계자는 "종래의 나눠먹기식 지역개발에서 상생발전과 광역화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지역발전 정책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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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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