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사태는 美 금융규제 연장선

G20 재무장관 회담서 '은행세' 논의 파장 예상..레버리지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지난 16일 발생한 골드만삭스 사태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조정 양상을 보인 가운데 이번 사태가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 규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G20 재무장관 회담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검토 중인 전 세계 은행세(Bank Tax) 도입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8일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골드만삭스 쇼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규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른바 '볼커 룰'로 불리는 금융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골드만삭스 기소를 이례적인 사건으로 정의하고 "사실상 연초부터 꾸준히 불거지고 있는 금융기관 규제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 문제가 이슈화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골드만삭스 사태와 은행세 도입 배경이 맞닿아 있는 사유로는 ▲금융위기시 세금으로 부담한 구제 금융 자금의 환원 ▲대마불사 금융회사 몰락에 대비한 자금 마련 ▲은행세 부과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최근 금융기관의 예전 형태 복귀에 따른 제어 및 징벌 등이 꼽혔다.

시기적으로도 이번 사태가 금융기관 규제 움직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 규제 의지가 강하고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 행정부가 금융 규제 법안은 물론 글로벌 은행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내 '금융기관 규제안 입법-은행세 도입' 가시화는 지나친 레버리지 투자에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됐다. 그는 "은행세 도입 등이 실제 은행들의 수익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레버리지 투자를 활용한 위험자산 투자 및 대출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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