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은 지금 '한미 전작권 전환' 논란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두고 미국 워싱턴 D.C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된 2012년 초 한미간에 최종적인 인증(certification)훈련을 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24일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준비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후 작전 구조와 조직에 대한 많은 테스트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내 전작권 반대의 입장도 강하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연구원인 닉시 박사도 이날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하우스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2012년까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다면, 남북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닉시 박사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볼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양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2012년 한국의 대선이 전작권 전환 이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황진하 한나라당의원은 아시아 재단과 맨스필드 재단이 25일 공동주최한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심포지엄에 참석해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를 주장했다.

황의원은 이날 " 전작권 합의는 노무현 정부 때 잘못된 전략적 이해를 근거로 각자의 이해를 추구한 잘못된 합의"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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