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적자 줄이기 '꼼수' 부리다 빈축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 각종 통계의 투명성 결여로 악명 높은 중국이 이번에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부리다 빈축을 사고 있다.

올해 집행할 예산을 장부상 지난 회계연도의 지출로 처리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춘다는 것. 재정건전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얄팍한 속셈이 오히려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양상이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PD) 예상치의 3%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다. 작년 지방정부 프로젝트 배정된 2608억2000만위안(381억6000만달러)의 예산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지만 회계상 지난해 지출로 처리한 것. 이 같은 방법으로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GDP 예상치의 2.8%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경우 자금 집행이 결정된 시기에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통상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금이 집행된 기간에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는 회계방식을 채택해왔기 때문에 이번 중국의 회계처리 방식 변경은 이례적이다.

WSJ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원칙을 따를 경우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GDP 예상치의 3.5%로 확대된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은 중국이 유로존의 기준을 도입, 3% 적자 목표를 지키려는 데 의아하다는 표정이다. 해외 이코노미스트는 오히려 중국 정부에 적자 재정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 저축률이 높은 중국은 해외 자금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적자 재정에 따른 부담이 낮은 상황.

중국은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의 차기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재정 적자 규모가 GDP의 3%를 상회하더라도 재정이 악화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무리한 목표 설정이 투자자들 사이에 불신을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중국은 국제예산협력단체(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가 2008년 발표한 정부재정 투명성 관련 보고서에서 100점 기준에 14점을 받아, 인도(60)와 미국(8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WSJ은 올해 중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정부 목표보다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올해 재정 수입 증가율을 지극히 보수적인 8%로 추정, 이를 기준으로 적자 규모를 추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중국은 재정 수입 증가율을 8%로 책정,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증가율은 11.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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