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조업, 국가적 투자관리 필요 <현대硏>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의료 제조업과 기술경쟁력에 대한 재조명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의료 제조업 기술경쟁력 현황 및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인당 보건 의료 분야 R&D 투자 규모가 10달러에 그치고, 의료단지가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있는 등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며 막대한 부가가치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GDP 대비 전체 R&D 투자비중은 3.4%로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지만, 1인당 보건 의료 분야 R&D 투자 규모는 10달러로 미국의 7.8%, 프랑스의 19.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포함해 서울, 김해, 원주 등 전국 16개 시도에 1개 이상의 의료 산업 R&D 기반을 구축돼 있다고 꼬집으며 며 R&D 중복투자를 우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제조업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수준이 각각 선진국 대비 64.2%, 65.6% 수준”이라며, “선진국과는 의약품은 4.8년, 의료기기는 3.6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격차는 크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20년에 15.6%에서 2030년에 24.3%, 2050년에는 38.2%까지 증가가 예상되며, 2030년에 GDP 대비 의료비 지출비중은 16.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민 1인당 의료보건 R&D 투자 규모 ▲제약 산업의 R&D 투자 규모의 격차 ▲정부의 지역별 의료 R&D 투자 정책의 중복으로 효율성 저하 ▲정부의 제약 산업 R&D 투자 정책 리스크에 따른 손실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약개발에 10년 이상 시간이 걸리고, 성공가능성은 0.5%에 불과한 만큼 철저한 투자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산재한 의료산업 R&D 기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 발전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BT·NT·IT 등 기존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하고, 중복 투자를 조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장기투자계획과 부처별 협력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R&D사업관리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산학협력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융합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위해 투자확대, 관련부처의 제도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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