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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잔 밑이 어둡다더니"..전.현직 내부인력 유출 많아(中)

인수합병ㆍ공동사업 과정서도 유출 빈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등잔 밑이 어둡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의 첨단 핵심기술 유출 원인을 보면 이런 속담이 저절로 떠오른다.


국부유출과 직결되는 기업들의 기술유출의 전형적인 형태가 전ㆍ현직 직원 등 내부 인력이 저지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뇌물과 연봉에 엄청난 돈을 들여 애써 만든 기술을 쉽게 넘겨줬다는 게 공통점이다.


광주지검이 4일 구속기소한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 기술 유출자들은 단적인 사례다.


삼성전자 직원이던 A씨는 협력업체로 자리를 옮긴 후, 현 삼성전자 과장 B씨로부터 전달받은 냉장고 설계도면, 상품기획 자료 등을 역시 삼성전자 전 부장이자 중국 가전업체 고문인 C씨에게 넘겨주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A씨는 넘겨받은 자료를 이용, 중국 가전업체와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한 후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2005년에도 스마트폰의 회로도와 소스코드 등 휴대전화핵심기술을 빼돌린 삼성전자 전ㆍ현직 연구원들도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에 발생했던 기술유출 적발 사건 중 56%는 전직, 27%는 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이들은 경쟁업체 등으로부터 뇌물, 파격적인 연봉, 고위직책 등의 인센티브를 대가로 기술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보안 기업 맥아피(McAfee)와 퍼듀대학의 공동조사(복수응답)에서도 정보보안의 위협요소로 ▲해고직원 유출(42%) ▲외부인 절취(39%) ▲내부직원 유출(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수합병이란 합법적 방법을 통한 기술유출도 자주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쌍용자동차다.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을 빼갔지만 이를 주도한 상하이차 중국 임원은 검거하지 못했다.


2000년 대우자동차 인수를 시도했던 포드자동차는 16개 공장과 300여개 부품업체 등에 관한 정보만 입수한 채 인수를 갑자기 포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인수합병은 주력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주도권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동연구를 위해 초빙한 해외기술자나 협력프로그램으로 파견된 연수생 등에 의해 핵심 기술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 초빙한 과학자나 연수인력이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 지난 5년간 6건(전체의 4%)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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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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