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은행세 도입 움직임

TARP 손실 보전 및 재정적자 축소 위한 방안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은행세를 도입할 움직임이다. 금융위기 기간 동안 은행 및 자동차 기업들을 되살리기 위해 썼던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하려는 포석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내달 발표되는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세 도입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손실 보전을 물론이고,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른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력 과세 방안 가운데 하나는 은행권 여신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여신 규모는 은행에 내재된 리스크 규모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과세 기준으로 적절하다는 논리다. 또 세금 부담 능력을 의미하는 기업 순이익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7000억 달러 규모 TARP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 지난 수개월 동안 논의하고 있다. 정확한 손실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근 재무부에 집계에 따르면 손실은 점점 증가 추세로 1200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예측된다.

월스트리트는 은행세를 물리겠다는 백악관의 계획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보너스 잔치 등으로 악화된 여론 때문에 은행권이 직접 나서서 군소리를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 등은 사상최대 규모의 보너스 지급에 나설 예정이어서 백악관과 납세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또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권은 거의 회복한데 반해, 실물경제는 10%에 이르는 실업률과 신용경색으로 여전히 허덕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다른 산업군에서 발생한 TARP 손실분까지 은행권에서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은 이미 구제금융 상환을 종료한데 반해 자동차기업들과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등은 이를 미루고 있기 때문.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크라이슬러, 제너럴모터스(GM) 등이 구제금융을 완전히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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