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재정차관보 "5% 경제성장시 충분히 가능.. '더블딥' 가능성 낮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의 명목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달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5% 내외로 제시한 것과 관련,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국민소득도 함께 개선된다”며 “2만달러 수준이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02년 1만2100달러, 2003년 1만3460달러, 2004년 1만5082달러, 2005년 1만7531달러, 2006년 1만9722달러를 기록하다 2007년 2만1695달러로 2만달러선을 넘어섰으나, 지난해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1만9231달러까지 떨어졌다.
비록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회복한다 해도 3년 전 수준에 그치는 것이지만, 지난해와 올해 세계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가져다준 타격을 감안할 때 이는 우리 경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7000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데는 5% 경제성장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현재와 같은 1100대 중반을 유지할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환율 하락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경우엔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5%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다른 대외적 요인에 따른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나타날 경우엔 정부의 예상치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노 차관보는 “평상시라면 5% 경제성장이 굉장히 높은 것이지만 경제위기로부터 회복되는 현 상황에선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우리의 주요 고객인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도 민간 부문의 소비와 설비투자, 고용 등이 뒷받침되면 내년에 5%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올해 성장률 저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고, 또 지난해 이후 3년간 평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내년의 5% 경제성장이 그리 ‘낙관적’인 수치는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KDI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5.5%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노 차관보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가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출구전략’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내년에 세계경제는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선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아주 적거나 아예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와 관련해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지금 당장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를 거둬들이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며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실상 ‘시기상조’론을 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