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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핫머니 차단에 '팔 걷었다'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이머징 국가들의 핫머니 규제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자산버블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중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데 팔을 걷은 것.


25일 중국 정부는 은행계좌에서의 위안화와 외국환 환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기관 투자자가 5명 이상의 중국인에게 당일 또는 이틀 연속 송금해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5명 이상의 중국인에게서 외화를 송금 받는 경우에도 당일 또는 다음날 위안화로 환전이 규제 된다. 또 홍콩에 거주하는 개인에게도 하루 2만 위안 이상 규모의 환전은 금지되고, 이 원칙은 중국 본토에서도 적용된다.


SAFE의 방침은 단기투기성 자금 유입으로 위안화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핫머니로부터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건설은행의 자오칭밍 선임 애널리스트는 “새 규정의 주요 목적은 핫머니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해외거래는 핫머니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창구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남미의 이머징 국가 브라질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 달 외국인의 브라질 주식·채권 취득에 2%의 거래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자국기업의 해외발행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해서도 1.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브라질의 레알화의 가치가 올들어 미국 달러 대비 36% 오른 데 따른 조치다.


대만 역시 이달 들어 핫머니를 규제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들의 정기예금 유치에 제한을 가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이 밖에도 최근 인도와 태국, 인도네시아의 고위 관계자들이 핫머니 규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외국인들의 단기 은행채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인도 재무장관은 자본통제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흥국들이 핫머니 규제를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나선 것은 해외 투기성 자금 유입이 자국 통화 가치를 높여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 아울러 주식시장과 부종산시장의 자산 버블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점에서도 핫머니 규제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선진국 입장에선 이머징 국가들의 수세적인 태도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무역격차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유럽의 저금리 정책은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이머징 마켓으로 눈길을 돌리도록 하는 촉매제가 됐다.


TD증권의 리차드 켈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핫머니 규제가) 아시아에서 큰 트렌드가 될 것 같다”며 “이머징 외 다른 나라들이 여기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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