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등급 강등 경고, 유럽 '나 어떡해'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유럽 국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무디스는 은행 구제금융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실업률과 같은 경제지표가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미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아일랜드, 발틱 3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혀 무더기 강등을 예고했다. 무디스는 영국 등 다른 유로존 국가들은 직접적인 강등 위험에 처해 있지 않지만 재정적자 비율과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국가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대외적인 평판 하락 외에도 차입등과 같은 경제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디스는 특히 은행 구제금융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투입한 대규모 구제자금이 은행의 대출을 거쳐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경로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은행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별도의 보고서도 유럽 정부가 은행채에 대해 제공하는 값비싼 보증이 과연 대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유로존의 경우 은행들이 정부의 보증을 통해 다른 은행들의 채권을 매입하고 있어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리먼 브러더스 붕괴 후 11개 유럽 선진국들이 은행에 투입한 자금은 무려 5조유로 (약7조1270어달러)에 달한다. 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은행 구제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 그 예. 이에 무디스는 등급 조정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은행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대규모 구제금융정책이 적자재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유럽국가들의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도 약화되고 있다며 금융위기로 불거진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고 3~5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의 크리스틴 린도우 부회장은 “금융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은행들이지만 그 후 공공 재정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유럽 국가들은 처한 위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 경고를 날린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도 영국의 정부부채가 급증하자 지난 5월 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AAA’ 등급을 강등해 이들을 곤경에 빠뜨린 바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