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盧 전대통령 서거]林총장 사퇴 카드 통할까?

이명박 정부가 검찰 총수 사퇴 카드를 만지작 거리다 사흘 만에 꺼내들었다.

명목상으로는 사표 반려였지만 잠재적 사퇴를 예고했기 때문에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 1차카드라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 몰려드는 추모 인파와 불 붙은 민심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이번 카드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林총장 사표 사흘만에 반려돼 = 2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임채진 검찰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지난 23일 오전 대검 청사에 출근한 뒤 바로 사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간적인 고뇌를 느껴 사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김경한 법무장관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25일 오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사흘이 지나서야 반려됐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이번 정국을 관망하다 1차로 검찰총장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사표가 반려됐지만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되는 6월 중순께 임 총장에 대한 사표가 수리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잠재적 총장 사퇴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검과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검찰은 임 총장이 자진 사퇴하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태에 책임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정부도 '일단 보류'라는 전제를 걸어 놓아 경질에 여운을 남겨뒀다.

이에 따라 임 총장 사퇴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강경파와 보수진영의 반발을 누그러 뜨리면서도 여론을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성공적인 '총장 사표 반려'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불 붙은 민심 가라앉을까 =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불 붙은 민심이 임 총장이 자진 사퇴한다고 해서 수그러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론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특검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장의(葬儀)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의 민간 분향소 설치를 막아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이 지역에 경찰버스를 줄지어 배치해 인공장벽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시민들의 추모 행사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천적으로 서울광장 등을 봉쇄했다.

이에 더해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경찰 버스가 분향소 주변을 막아주니 아늑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다"고 말하는 등 정부는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아파하고 있는 민심을 보듬지 않고 억제하려고만 한다면 지난해 6월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정국'이 올해 6월에도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경찰이 분향소 주변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추모 방해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결례"라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6.02.1107:00
    "국가가 부동산 개발 판 깔았다"…1·29 대책에 업계 '새 사업 검토'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대책에 부동산개발업계가 새 사업 검토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공공 유휴부지 10여곳과 노후청사 34개소 위치 및 착공 일정을 공개하자 인근 민간 유휴부지까지 개발 동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까지 악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에 묶여 있던 업계가 올해를 기점으로 규모 검토와 사업성 분석에 나서고 있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규모 검토 이미 시작…PF사태

  • 26.02.0713:56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
    다음 주 3492가구 공급 예정…1분기 서울 분양 2002년 이후 최다

    다음 주에는 전국 2개 단지서 총 3492가구가 공급된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일반분양 901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전주 1194가구와 비교할 때 2298가구 늘어난 수치다. 단지별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은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총 24개동, 전용면적 39∼84

  • 26.01.2411:40
    다음 주 줄어든 물량…전국 3개 단지서 184가구 분양
    다음 주 줄어든 물량…전국 3개 단지서 184가구 분양

    1월 넷째주 분양 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전국 3개 단지서 총 184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84가구(일반분양 156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전주 3260가구와 비교할 때 3076가구 줄어든 수치다. 다음 주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형남아파트6차', 경기 김포시 양촌읍 '여기가(장애인자립특화형공공임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형남아파트6차는 지하 1층∼지상 최고 8층

  • 26.01.2311:19
    4개월 앞두고 李
    4개월 앞두고 李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부활 이후 매물 잠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만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128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중과 유예 종료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높은 금리 등 여러 변수가 겹쳐 양도세 유예가 끝난 이후 매물 감소라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23일 이 대통령의

  • 26.01.2309:49
    "서울 전세 구하기 어려워진다"…아파트 갱신 비중 50% 육박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계약에서 갱신(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비중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막혀 전세 공급이 줄고 보증금이 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서둘러 계약 연장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활발해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에서 갱신 비중은 49

  • 26.02.0307:05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전문가 4인이 말하는 '의료 생태계의 대전환'[비대면진료의 미래⑥]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4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벼랑 끝에 선 '닥터나우 방지법'…플랫폼 규제 해법은?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3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만 급증…'처방전 자판기' 막으려면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2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집에서 진료받고 약 배송은 불가?"…'반쪽짜리' 제도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307:01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환자 편의 높이되 더 안전하게"…하위법령 논의 착수

    편집자주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긴 줄을 서는 대신 스마트폰 화면 속 의사를 만나는 시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 갈등 시기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등을 거쳐 올 연말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격오지와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편리함과 함께 약 배송 금지에 따른 이용 한계,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이 공존하고 있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환자단체 사이의 시각차 또한 여전히 팽팽하다. 의료산업의 패

  • 26.02.0511:23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박원석 "전한길,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2월4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 네,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오늘 장

  • 26.02.0314:25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장성철 "한동훈의 알파와 오메가는 배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2월 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9개를 올렸습니다.

  • 26.01.2907:47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정청래 비판한 김민석, 치열한 두 사람의 '장군멍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군멍군'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올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움직임이다. '8월 전대'는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를 넘어 여권의 권력 지형을 가르는 의미가 있다. 정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적 힘은 지금보다 더 커진다. 여권 내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2028년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가 된다면

  • 26.01.2811:24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이언주 "합당은 선거에 악재, 정 대표 행동 용서받기 어려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긴장감이 높아가는 흐름이다.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최고위원회에서 직접 언쟁을 주고받았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세력 격돌이 서서히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그 한가운데 있다. 최근 이 수석최고위원과 두 차례 인터뷰했다. 지난 21일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1시간 인터뷰했고, 27일엔 전화

  • 26.01.2611:31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윤희석 "오세훈 프레임 바꿔야", 서용주 "정원오 재료 좋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1월 22일)※ 기사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소종섭의 시사쇼'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최근 여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