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첫 사례...지경부 R&D기관 통폐합

지식경제부 산하에 흩어져 있던 연구개발(R&D)기능이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됐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의 첫 통폐합 사례다.

기존에 있던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등 4곳을 해산하고,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생산기술연구소 산하 청정생산지원센터 등 3곳의 R&D기능을 가져왔다.

지식경제부는 7일 통합R&D기관 설립위원회를 구성, 약 8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7개 R&D기관을 2개로 통폐합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중장기전략ㆍ기술이전ㆍ사업화 등을 맡으며, 산업기술평가원은 과제기획ㆍ평가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들 2개 기관의 1년 예산은 3조원으로 지경부의 연간 R&D 예산(4조3000억원)의 70%를 차지한다.

통폐합으로 정원은 465명에서 407명으로 12.5%(58명) 감축했고, 팀장급이상 간부직은 97개에서 57개로 3분의 1(32개)을 줄였다.

또 기관마다 다른 보수는 연봉제로 통일하되 향후 3년간 중간값(6000만원)으로 맞춰갈 계획이다. 종전 R&D기관들의 평균연봉은 5300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다소 차이가 컸다. 정년은 59세로 통일했고, 직급도 단일직군, 5직급체계로 맞췄다. 수당, 휴가 등 복지제도 등은 단체협상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업무평가를 통한 실적부진자를 대상으로 퇴출제도 도입한다. 본부장, 단장 등은 2진 아웃제를, 실장이하 직원은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 첫 사례인 이번 R&D기관 통합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눈에 띈다. 숫자 줄이기에 급급해 7곳으로 다소 과대포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질적으로는 4곳을 해산하고 2개로 통합했다. 나머지 3곳은 R&D기능만을 떼어왔을 뿐 종전 기관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당초 공공기관 선진화 발표시 내놓은 6곳을 3곳으로 통합한다는 안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