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학 '임시이사 재파견' 뜨거운 논쟁

"운영정상화 목적" vs "옛 재단 복귀 의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광운대에 이어 지난 23일 조선대에도 임시이사 재파견을 결정하면서 세종대와 상지대에도 임시이사 파견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사분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정상화 특별소위원회와 다음달 2일 열리는 사분위 회의에서 임시이사 파견 여부를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세종대 상지대에도 조선대처럼 6개월 임기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분위 잇따른 임시이사 재파견 결정에 대해 학교 정상화를 기대했던 학교 구성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임시이사 재파견 논란 = 최근 임시이사 재파견 결정이 내려졌거나 내려질 계획인 광운대,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등 4개 대학은 학내 분쟁으로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대표적 사학들이다.

지난해 6월 말 이들 대학의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분위는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할 것인지, 아니면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화를 도모할 것인지를 심의해왔다.

하지만 사분위는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나뉘어 의견대립이 계속돼 왔고 위원장 사퇴와 재임명 사태로 대학 정상화 심의가 미뤄져 이들 대학들은 10개원간 이사회 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파행이 거듭돼 왔다. 특히 세종대는 양승규 총장의 임기가 지난 19일 만료됐지만 이사회가 없어 총장이 공석으로 남은 상황이다.

교과부는 일단 학교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해 학교구성원과 구재단의 갈등 등 논의가 복잡한 정이사 선임 대신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분위는 임시이사들의 임기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학교 정상화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6개월 임기 이유는 =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기 6개월의 임시이사를 파견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 출범한 사분위의 현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12월27일에 끝난다. 임시이사의 임기를 6개월로 정한 것은 사분위 위원들을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물로 다시 꾸린 다음 각 대학들에 정이사 선임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학들은 "학교가 충분히 정상화 되었음에도 6개월 임기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은 각종 비리로 물러났던 옛 재단의 이사회 복귀의도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옛 재단 측은 좌파 성향의 의원들이 포함된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사 구성 중립성 논란 = 임시이사 파견이 사실화되자 대학들은 이사선임의 중립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결정된 조선대의 경우 교과부 추천인사 18명 중 8명이 옛 재단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어 학교측에거 크게 반발했고, 결국 이 8명의 인사가 빠진 7명이 선임되고 나머지 2명은 공석으로 남겨둔 상황이다.

세종대와 상지대에 파견될 임시이사에 대해서도 이미 교과부 추천 명단이 사분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대학 역시 옛 재단과 관련 된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세종대와 상지대측은 "임시이사 중 옛 재단과 고나련된 인사가 포함되면 전면 투쟁하겠다"며 "옛 재단 외에도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나 뉴라이트 계열 등 보수측에 치우친 인사도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