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대북 제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 북한에 억류 중인 두 여기자도 걸림돌

'불량국가' 북한이 또 일을 저지르자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방안과 관련해 다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5일 오후 3시(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협의에 들어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차 비공개 협의는 이날 오후 6시 종결됐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협의에서 안보리는 대북 규탄 기자회견문 작성 등을 놓고 난상토론까지 벌였지만 대북 조치에 대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6일 다시 회의를 열고 계속 논의해 나아갈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번 긴급 비공개 회의에서 과연 어떤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까.

◆'솜방망이' 유엔 결의안=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으로 나올 때마다 유엔 제재가 거론되곤 했다. 하지만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됐던 유엔 결의안에서 알 수 있듯 별 효과는 없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은 과거 여러 차례 대북 제재안에 반대한 바 있다.

러시아에도 거부권이 있다.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은 원치 않는다.

옛 동맹국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만 못하다.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원치 않는 것은 그나마 남아 있는 영향력조차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 소재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스인훙(時殷弘) 교수는 "중국이 대북 강경 제재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전략은 북한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국과 북한은 외교관계 설립 60주년을 맞는다. 스 교수는 "중국이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국제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대니얼 핑크스톤 동북아시아 사무소장은 "중국과 러시아,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지하지 않으면 헛일"이라고 말했다.

◆제재에 익숙한 북한=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재를 경험했다. 지난 2006년 지하 핵실험 이후 가해진 국제사회의 제재도 별 효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커스 놀랜드 수석 연구원은 "제재 실행이 각국 재량에 맡겨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 가운데 일부, 그 중에서 특히 중국이 유엔 제재안을 수용·실현할 의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제재로 북한의 행동을 고치려면 각국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 백악관 고문을 역임한 마이클 그린은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두 여기자도 걸림돌"이라며 "북한은 대화 창구를 폐쇄하고 6자 회담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면 오바마 정부가 쉽사리 제재하려 들지 못하리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북한은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북한에도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함부로 제재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이런 주장 때문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탄도미사일의 군사적 이용을 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로켓에 실린 것이 정말 위성이라는 단서가 조금이라도 포착되면 대북 강경 제재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군사적 행동=전문가들은 핵무기 사용 운운하며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은 북한을 한국 그리고 주한 미군과 직접 부딪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완충지대로 여긴다.

중국이 모든 당사국에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피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