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가스公' 배당금 삼키는 정부

-최대주주로 현금배당 518억원 챙겨 예산 편입
-가스公, 자금 부담에 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대규모 마이너스 수익에도 불구,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해 공기업 배당이 정부의 예산메우기 통로로 남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전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 1주당 117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가배당율은 2.0%이며, 배당금총액은 849억5223만7500원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요금동결을 이유로 적자분을 올해 받을 미수금으로 처리해 적자 결산을 피해갔지만 실제로는 2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말 기준 미수금이 3조5000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순차입금 규모가 13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된 이후로 배당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왔다.

그럼에도 적자분의 40%에 가까운 배당금 지급을 단행하기로 한 것. 배당결정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정부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정부가 26.8%로 최대주주로 올라 있다.그 외 한국전력 24.46%, 서울시 3.99%, 기타지자체 5.88% 등 정부와 정부의 특수관계인이 총 61.1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내 배당결정위원회에서 가스공사의 올해 배당금액을 최종 확정했고 518억여원의 배당금을 정부와 한전, 서울시, 기타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사실 경기가 악화되고 경영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배당을 줄이려고 했으나 정부에서 배당 결정을 내려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배당은 공공요금 동결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결국 배당금이 예산으로 편입되고 국가 사업에 쓰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를 비롯, 한전 등 공기업들은 올해 예산확대 계획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가스공사는 23% 늘어난 8535억원의 예산집행이 계획돼 있고 한전의 경우 지난해 11조원였던 예산을 올해 1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적자가 불가피할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혈 받게 되고 이에 공기업의 현금배당이 예산확보처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가스공사의 고배당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요금인상의 신호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김승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규제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과 부채 수준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배당 결정으로 인해 가스공사측에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주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어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 수입 확보 차원에서 이번 배당이 결정됐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요금 인상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