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역인재 육성, 대학보다 초중등 학력차 줄여야"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정부가 지방대학을 지원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해 지역간 학력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9일 KDI정책포럼 ‘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지방대에 진학하고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도 낮은 임금과 낮은 전공 일치도 등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비(非)서울 지역의 대졸 취업자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에 비해 평균 16.4%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균 수능 점수가 같은 취업자들끼리만 비교하면 서울과 비서울 지역 대졸자간 임금 격차가 5.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대학 소재지에 따른 임금 차의 3분의2 정도가 입학 단계의 성적 차에 기인한다”면서 “특히 수능 점수는 출생지와 14세 성장지, 고교 소재지 등 초중등교육 단계의 거주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수능시험 점수 차가 생기고, 결국 대학을 거쳐 사회에서의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에서 출생한 학생이 수능 백분위 점수가 5점 높았고 대전·대구·경북·강원은 3점대 이하 낮았으며, 경기·경남·울산·충남·부산은 4~5점 가량 낮게 나왔다.

14세 성장지 기준으론 외국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서울보다 7점 높았고, 고교 소재지 기준으론 전북이 서울보다 13점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은 “고등교육 이전 단계에선 지역 간 이동이 적은 만큼 개인이 환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1996년 대학설립규제 완화 이후 지방대학 위기론이 심화되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초래됐다며 “대학의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공급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