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에 부딪힌 한-EU FTA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마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자국의 산업 보호와 고용 유지 등을 이유로 한 EU FTA에 반대하고 나서 3월중 서울에서 열기로 한 8차 최종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일부 EU산업과 회원국의 반발 증대로 한-EU FTA의 결론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3월 첫주 개최 예정이었던 최종협상이 3월말 이전에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EU FTA 최종협상 연기설이 나오는 것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EU회원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아시아에 대한 시장 개방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등 수입증가가 유럽내 고용을 위협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이미 독일은 이사회 내에서 협상안에 반대하는 연합을 구성했다. 특히 독일은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를 맹비난하고 있지만 우리측에서도 관세환급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서 "우리의 오래된 관세환급제도를 EU와의 FTA를 위해 고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도 아직 한-EU FTA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EU FTA 최종협상 연기가 FTA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특히 오바마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에 대해 보호주의라며 발빠르게 비난해 온 EU로서는 한-EU FTA에 반대할 경우 글로벌 보호주의를 조장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재화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지만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내부적인 협의결과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종 협상이 3월경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협상총괄과장은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8차협상을 3월중에 개최한다는 데는 이견이나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EU 내 여러나라 의견을 조율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손현진 기자 everwhi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