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외환위기 당시 경제관료로 항상 죄송"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IMF외환위기’ 책임론과 관련, “당시 재정경제원의 고위관료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위기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 받은데 대해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금처럼 어려운 때 (나를) 재정부 장관으로 새로 내정한 건 위기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매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당시 위기를 몸소 겪으면서 쌓은 경험을 다시는 우리 경제에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1997년의 외환위기는 정부 주도 개발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개방화 과정에서 표면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외환위기가 시작된 다른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서의 과잉투자가 한 원인이 됐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엔 “한미FTA 체결, 물가안정 기조 유지,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경제의 효율성보다 분배와 형평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결과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세수 부족 가능성에 대해선 “예산편성시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락, 내수 위축 등 세수감소 요인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정확한 세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면서 “금년 상반기중 경제성장률과 세수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필요시 추경편성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논란과 관련해선 “공익상 필요에 의해 법령상 독점권을 부여받은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관리하는 건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감세안 등 서민정책 추진과 관련, ‘중산층’ ‘서민층’ 규정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앞으로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